|
작성일 : 09-11-14 12:35
|
글쓴이 :
강의나라
|
실버시터 실버프로젝트
타국가의 노인문제
Ⅰ.노인문제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부터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건강이 악화되며, 의지할 곳이 마땅하지 못하여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이 많아지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노인들은 사회적 부적응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등 여러 가지 문제를 노인 문제라고 한다. 즉, 노인이 겪고 있는 4가지 고통 빈고(貧苦), 고독고(孤獨苦), 무위고(無爲苦), 병고(病苦)가 노인문제인 것이다.
노인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Ⅱ.노인문제의 발생 원인
1.노인인구의 증가
노령인구의 증가는 사회의 근대적인 발전에 따른 역작용으로써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노령인구의 증가 추세를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총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90년 현재 11.2%로, 이것은 1970년의 통계조사인 7.9%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비율이다.
이러한 노령인구의 증가 원인은,
의료기술의 발달이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평균 수명이 연장 된 탓인데, 1960년대에는 우리 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이 62세였으나 1985년에 68세로 연장되었으며, 90년 현재 73세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도 평균수명은 계속 연장될 것으로 예측된다.
2.사회적 여건의 변화
(1) 산업구조의 근대화에 따른 인구 이동과 이에 수반되는 가족제도의 붕괴에 의한 동거 부양의 감소 또는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의 세대별 분화가 추진되었고, 농촌의 청.장년층이 도시에 집중됨에 따라 젊은 세대가 없는 노인 단독세대가 많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2) 서구의 수평적 문화가 유입되면서 노인을 공경하는 고유의 윤리적 가치관이 점점 희박해져 가는 현상 등으로 파악될 수 있다.
3.경제적인 어려움
자식들 뒷바라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노년기에 경제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노인 인구가 많다는 점이다.
4.여가 및 사회참여 여건의 부족
평균 수명 연장, 소득 수준 향상 등으로 건강한 노인들의 사회 참여 욕구의 증대와 함께 노후를 보다 풍요롭고 안락하게 보낼 수 있는 각 종 여가 및 주거 시설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대되고 있으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미흡하고 여가 및 주거 시설이 부족하다. 기존의 시설도 생활보호 대상노인 등 저소득층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5.각종 노인성 질환
치매를 비롯한 각종 노인성 질환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전문 치료 및 요양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Ⅲ.우리나라 노인 문제의 실태
1.한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
우리 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여기서 고령화 사회란 65세 이상 인구가 5%를 넘는 것을 말하는데, 만약 14%를 넘으면 그 사회는 고령 사회라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이미 접어들었고, 2022년에는 14.3%가 넘는 고령 사회가 된다. 이런 현상은 선진국에 비해 무척 빠른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스웨덴이 85년, 미국이 70년, 가장 빨리 진행되었다는 일본도 25년이 걸렸는데,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2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렇게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빠른데 비해 그에 대한 대책은 전혀 세워지지 않고 있다. 노인들은 노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 현대사회의 여러 지식기술을 보유하지 못하여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 계승해야할 우리의 미덕이었던 노인 봉양 의식은 현저히 줄어들고 이다.
2.버려지는 노인!
한국노인문제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다른 손자가 함께 사는 경우는 75년의 78.2%에서 96년에는 28.8%로 감소하고, 혼자 사는 노인은 7.0%에서 53.1%로 증가했다.
이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 나라의 노인들은 정말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옳은 표현일 것이다.
3.노인의 생활비는?
(1)조달방법
또, 한국노인문제 연구소에서는 다른 조사도 했는데, 그 조사 내용은 노인들이 자신의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 조사에 따르면,
"자녀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가 19.9%였고,
"국가 보조나 타인에게 의존한다."가 18.9%로 그 다음,
"자신이 젊었을 때 준비한 노후자금으로 생활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7.5%밖에 되지 않았다.
(2)한달 생활비
또한 노인들의 한달 생활비는 "10만원 ~20만원"이 29.8%, "10만원 미만"이 28.6%.
"20만원~30만원"이 21.4%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인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Ⅴ.여러나라의 노인복지 현황
◆ 미국
『미국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시에 사는 문점례(76) 할머니는 미국정부로부터 매월 4백50달러 가량을 보조받는다. 이 돈은 수입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Security Supplement Insurance) 의 일환. 이처럼 노령층의 이민자 중에는 상당수가 미국 사회에 전혀 기여가 없어도 혜택을 받는다.』
미국의 노인복지는 SSI를 포함해 국민연금. 의료보험. 저소득층 의료지원 등 네 가지 제도를 기본 틀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젊은 시절 일하며 적립해놓은 금액에 따라 보통 월 수백~수천 달러씩을 탄다.
의료보험이 있는 노인들은 병원을 거의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도 탈 수 없을 정도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은 저소득층 의료지원, 즉 메디케어(Medicaid) 의 혜택을 본다.
양로원 등 노인요양시설의 확충보다는 재가(在家) 노인을 보조하는 쪽으로 정책의 중점이 변하고 있다. 이는 노인요양원 등에 대한 건물. 시설투자의 비용이 막대한 까닭이다. 게다가 베이비 붐 세대 노인들의 경우 대부분 전문 지식이 풍부하고 경제력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들이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이끌면서 실제 도움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노인복지정책의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 유럽
유럽은 6개 대륙 중 노인 인구비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경제성장률이 높은 국가는 노인인구가 늘고 있는데 비해 스웨덴. 덴마크. 영국. 노르웨이 등 전통적인 저성장형 복지국가의 노인인구는 오히려 줄고 있다.
유럽의 노인복지는 42년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폭격으로 아무 것도 남은 것이 없었던 영국이 65세 노인에게 전액 노령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유럽국가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성장률의 둔화와 실업률의 증가가 문제이긴 하지만 노인들의 기본 생계에는 지장이 없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65세이상 노인에게 무료의료혜택이 주어지며 노령수당을 지급받는다. 노령수당은 고용주와 국가, 근로자가 공동부담하며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노인 소득의 절반을 넘는다.
이밖에도 사회에서 주는 혜택도 많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 장볼 때 이용하는 미니밴도 이용자의 소득에 따라 사용료가 다르며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노인은 무료다.
집에 있는 각종 시설이나 기구가 고장이 나 수리를 받을 때, 간호사 방문, 낮에 노인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설 등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소득에 따라 돈을 낸다.
또 각 지역에는 노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나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있다. 이런 시설들은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 의해서도 제공된다. 지난달 3일 국제연합(UN) 은 세계노인의 해를 기념해 노인 2백만명으로 태평양 동쪽의 피지에서 뉴질랜드, 중국을 거쳐 유럽과 미주를 잇는 인간띠를 만들고 "노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자" 고 제안했다. 이제 노인의 사회적 역할증대와 자긍심 고취가 당면 과제가 된 것이다.
◆ 싱가포르
싱가포는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로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노령화' 가 빠른 나라다. 노령화 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와 정책수립을 하는 기관은 '노령화 사회를 위한 국가위원회' . 정부부처. 노인단체.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노인정책 원칙은
▶국가가 아닌 개인. 가족 단위의 노후 책임을 중요시하고
▶동양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것.
싱가포르 국립대학 안젤리크 챤 교수는 "성인 6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지금과 달리 2030년에는 성인 2명이 이를 떠맡아야 한다" 고 말한다. 때문에 싱가포르 정부는 개인과 가족단위의 책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는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연금제도(CPF) .노인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노인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등 '시스템' 을 갖춰 돌아가게 하되 이런 시스템 마련에는 국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싱가포르에는 '효도법' 이 있어 경제력 있는 자식이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지 않을 때 이에 따라 고소할 수 있다. '아시아적 가치' 인 셈. 94년 법 발효 후 올 9월까지 총 5백여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싱가포르 지역사회 발전부 노인담당 요 지 얀 디렉터는 "지역사회로부터 서비스를 받으며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우아하게 늙어가는 노년" 이 정부가 제시하는 미래 노인상이라고 말했다.
민간활동도 활발하다. 차오 파운데이션은 독거노인. 빈곤노인들을 돕는 노인재단. 5년 전 부유한 여성노인 차오(95) 가 사재를 털어 설립한 것. 1백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병원까지 있다.
차오 파운데이션의 노말라 만납 디렉터는 "세대간 교류를 넓히고 노인정책에 압력을 행사하는 활동도 함께 펴고 있다" 고 말했다.
◆ 일본
일본의 노인정책은 '고령자 사회에 있어서 고령자의 사회공헌' 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도쿄도 노인종합연구소 시바타히로시 부소장(의학박사) 은 "21세기 노인문제는 젊은이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남을 돕는 이가 행복하다는 '노인의 사회참가와 주체적인 자기 삶 찾기'로 풀어가야 한다" 고 말한다.
일본노년층 가운데 시설입소가 필요한 장애노인은 5%. 일반 재택(在宅) 노인은 95%(요보호 노인20%, 전형적 노인50%, 우수 노인25%) 다. 따라서 건강한 노인들에게 동기와 마당이 제공되면 이들이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들을 도울 수 있다. 일본이 내년 4월부터 개호보험을 실시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일본 후생성 노인복지국 시마즈 아츠시 노인복지전문관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음에도 돈과 집이 없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른 바 '사회적 입원' 을 줄이자는 것이 목적" 이라고 말한다. '사회적 입원' 그룹을 위한 대안으로 아파트나 주택을 무료로 제공해 5년간 살게 한다는 것이다.
또 가정생활은 할 수 있지만 외출이 불가능한 노인에게는 매일 각각 최장 1시간30분간의 신체개호서비스와 가사원조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 인력 대신 가족이 노인을 돌 볼 때도 봉사료에 해당하는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노인보건계획' 은 일본의 고령자보건복지의 근간. 전국 3천3백개의 시.정.촌에 사회복지사. 의료.보건팀이 한팀이 돼 알콜. 정신질환, 샐러리맨의 금융파탄 등 다양한 문제를 상담하는 지역케어회의를 설치하고 인구 10만명 당 기간형 지원센터를 한군데씩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기간형 지원센터 아래에 인구 2만명당 1곳의 지역지원센터를 둔다. 최종이용자와 지역지원센터 사이에 실버인재센터를 두어 고령자가 유상자원봉사를 담당, 서로 돕는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한다.
◆한 국
1. 2003년을 향한 노인보건복지 기반조성
지난 5년간 정부는 노인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해마다 정부예산 증가율보다 54%가 높은 210%로 노인복지 예산을 증액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66만여명의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등 노인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도 노인보건복지는 범국민적인 관심과 정책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노인들의 생활안정 기반조성을 위해 올해 4월1일부터 전국민 연금제도를 시행함으로써 60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60∼65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특례노령연금에 가입토록 하여 최저 6만6천여원의 연금소득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98년부터 시행한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전체 노인의 22%에서 92만4천명으로 35%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증액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실버창업을 지원하며 현재 70개소인 취업알선센터를 90개소로 확충하고 단기적인 일자리도 개발하여 9만명의 노인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노인공동작업장도 6백31개소로 확충하는 동시에 노인교실(4백53개), 노인복지회관(97개) 등을 통한 근로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에 적응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2.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관련 조직과 사회복지관·노인복지회관 등 민간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통합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시·군·구의 보건 및 복지관련 조직과 인근 사회복지관·노인복지회관 등 민간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읍·면·동사무소를 가칭 '보건복지센터'로 개편, 노인을 포함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최일선의 보건·복지 서비스 업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치매노인 대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군·구 보건소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치매노인 등록 및 관리, 방문간호사업, 가족상담, 보호알선, 요양시설 및 전문치료기관 안내 업무를 수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차적으로 가정에서의 치매노인 보호를 위하여 재가복지센터 등을 통한 간병 및 단기보호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치매인 보호대책 강화를 위해 치매노인가족 모임이라던가, 이를 위한 지역의 사회단체 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치매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을 24개소(2,400명)에서 50개소(5,000명)로 확충하고 12개소(960병상)에서 시·도별로 1개소 이사(1,300병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3. 노인의료비 및 노인질환 대책
틀니, 보청기 등 보장구를 단계적으로 의료보험 급여에 포함시키고 의료기관 이용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을 70세 이상 노인에서 단계적으로 65세이상 노인까지 확대하고,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행 의료보험제도 활용 또는 간병수당제도, 간병보험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노인성 질환의 관리대책이 갈수록 부각됨에 따라 노인성 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을 7개소(1,200병상)에서 22개소(3,800병상)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또한 활기 찬 노년문화의 형성을 위해 교통·문화 및 여가시설 이용요금의 할인범위를 확대하고 노년문화 공간확보를 위해 경로당을 현재의 28,580개소에서 33,000개소로 확대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Ⅳ.노인문제의 대책
A.이론적 접근
Blau, Mead 가 제시한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은 노인이 적극적인 사회생횔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배려해 주는 일이다. 예를 들면 제2의 직업을 갖는 것, 자원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것, 노인대학에 다니는 것 등이다
노인이 될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식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섭렵하는 재사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생의 보람을 느끼게 해드리는 것은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또한, 단 한명의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인들의 소외감과 외로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신적인 위안을 받을 수 없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는 것이다
노인에게 자주 안부를 물어보고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누구나 늙으면 노인이 된다는 생각이 필요한 것이다.
『자녀들이 외국에서 의사, 박사를 하고 있는 부유한 가정의 한 할머니가 계셨다.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기 시작하였다. 동네 사람들은 '어디 다니러 가셨나보다'라고 생각하였는데 하도 오래 동안 나타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였다.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할머니는 이미 목숨을 끊은 후였다...
할머니의 일기장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는데 이렇게 씌여져 있었다.
"오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B.행정적 접근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노인문제의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다.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1. 국가에서의 적극적 정책을 세워 지금까지의 소극적 방법에서 탈피하여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과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의 노인 복지 실태를 조사해 보니,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방안들이 행해지고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과 유럽의 노인 복지 현황을 참고로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나라인데 홈헬퍼 등의 서비스같은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적극적인 방법들이 제시는 되고 있지만, 아직 시행단계에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 노인복지 실태를 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통계를 통해보면 알 수 있듯이,그다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아직 노인문제에 걸친 전반적인 문제들을 시급한 문제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다른 사회문제들에 가리워져 관심밖으로 밀려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1)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방책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유료노인주거 시설인 실버타운이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실버타운은 이미 여러 군데 생겼으며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 연금제도나 복지제도 등의 국가정책을 확립해야 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정년이 점점 더 짧아지는 추세에 있다. 평균수명이 연장되는데 정년은 짧아지는 역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 직장을 그만두는 정년퇴임의 연령이 되도록 길어지도록 해야겠다. 직장을 그만둠으로 인한 노인들의 정신적인 충격은 여러 가지 다른 문제까지 일으키며, 더불어 노인들의 경제생활에도 상당한 타격을 미치기 때문이다.
(3) 아프거나, 불우한 노인들을 위한 재가 복지 정책도 추진되어야 한다.
돈에 여유가 있는 노인들은 유료 노인주거지인 실버타운에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병들거나,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을 고통을 받다가 여생을 마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 이런 직접적인 해결방안과 더불어, 간접적인 해결책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1)물질적인 문제뿐만이 아닌, 노인들의 심리상태를 편안하게 하기 위한 방안들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미덕이었던, 지금은 사라져 가고 있는 경로효친 사상을 재확립시켜야 한다.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를 그렇게 이끌고 간다면, 자연스럽게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들도 병행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2)또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여가생활까지도 즐기지 않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버리고, 노인들 개개인도 나름대로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경로당의 증설, 문화시설의 확보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겠다.
이상 위에서 알아본 여러 가지 대책들은 이미 선진국에서 대부분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다.
아직은 추상적인 방법들이 많지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실태에 맞게 정책을 만들고, 개개인이 노력해야겠다.
흔히 노인문제의 해결은 정부나, 공공단체의 몫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겪고있고, 겪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개개인 모두가 계획하고 노력해야할 문제이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