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은 강항선생 기념사업회 :::
 
작성일 : 09-11-20 16:30
주5일근무의 일 토와 놀 토(일하는 토요일과 노는 토요일!
 글쓴이 : 강의나라
 
서민이 당장 토요일에 관공서를 찾으려 해도 이미 문이 내려진 관공서, 금융, 공공기관 등 서비스 기관에서는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서비스 관련 기관이 주5일 근무를 하게 되면 금융서비스, 관공서 서비스 등이 차질을 가져 온다.2008. 07.21(월) 13:29 강대의정경부장
 
영국의 거리츅제 전경...........
 
주5일근무의 일 토와 놀 토(일하는 토요일과 노는 토요일!)

정치경제부장 강 대 의

“아빠! 이번 주는 안 되는데, 음... 다음 주가 놀 토이니 다음 주에 놀러가자!!”
주 5일의 타성에 젖어 모처럼 시간을 내 딸아이에게 아빠노릇을 해 볼 요량으로 제의했으나 이번 주는 ‘일 토이고 다음 주가 놀 토’라 그런다.
주 5일에 의해 피해아닌 피해가 가정까지 파고 든 것도 사실이다.
서민이 당장 토요일에 관공서를 찾으려 해도 이미 문이 내려진 관공서, 금융, 공공기관 등 서비스 기관에서는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서비스 관련 기관이 주5일 근무를 하게 되면 금융서비스, 관공서 서비스 등이 차질을 가져 온다.이어 1차 산업체, 중소․영세기업의 종사자와 일반 대기업 근로자나 사무직간에 주5일 근무를 둘러싼 위화감이 조성되고 대기업들은 주5일 근무가 가능하나 그럴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 개인기업, 농어민, 서비스 종사자들은 위화감을 느끼게 됨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평등사회란 계층 간에 위화감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다.
어느 직장, 직업이든 간에 자기 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발로 되어야 사회가 발전을 거듭하는 것일 게다.

* 계륵 같은 주5일 근무
주5일 근무제에서 어느 변화에 빠른 지방자치단체장은 토요일에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잔잔한 감동을 주는 기사도 있었다.
참으로 세상은 빠른 시간 속에 많이도 변해간다.
아나로그에서 디지털화되어 더 급변해 가는 것이다.
변화는 새로움을 창조해 내는 것이므로 변화에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지만 ‘일 토와 놀 토’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재고해 봐야하지 않나 싶고 더 나아가서는 주5일 제도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군대용어로 “사람이란 서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있으면 눕고 싶은 것”이다.
그 것도 지휘계통이 엄격한 곳에서 나온 말인데 현대사회에서 구속받지 않고 가장 자유롭다는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어떻겠는가?!
늘 인간은 소통하고 싶고 부족한 것으로부터 채우려고 하며 갈등과 갈망을 하며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 사회는 주5일에 무한정 젖어 있다.
다시 말해 작금의 경제를 보면 고유가에 에너지 대란이 겹치고 있으며 각계각층에서 물가와 인플레에 아우성이다.
또, 경기가 불황일 때는 주 2일 연휴가 되더라도 소비 증가의 효과가 미미하고 노동비용 상승은 기업에 대한 수익을 악화시키고, 생산에 차질이 생겨 고용이 악화되며 결국은 유효수요 감소가 경쟁력 악화로 이어져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인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주5일 근무 시행이 우리나라에서는 02.4.8(월)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 주5일 근무 시험실시를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각 은행들은 동년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여 지금에 이르렀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주5일 근무를 말하기에 앞 서 풀어야할 과제가 많을 뿐이다.
물론, 일류기업일수록 사원들의 여가생활과 교육인프라지원, 명절과 휴일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주5일과는 구분을 명확히 짓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 5일 근무의 경제 내적 효과는 거시 경제적 효과로 근로 시간 단축이 노동 비용의 급상승을 초래하여 제조 원가 상승을 유발하고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 업종과 규모를 따져 감안하면서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부정적 효과는 미약할 것이라 전망하기도 하였다. 또, 지금까지 국내외 연구, 조사 결과를 보면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상승 부담은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극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웃나라인 일본 노동성이 1973∼87년의 노동 시간 단축과 생산성 효과를 분석한 결과, 노동시간 1% 단축 시 시간당 생산성은 3.7% 상승하였다는 결과 보고서도 있고, 1987년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채택한 이후, 91년 46시간, 94년 44시간, 97년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일본노동성, 1991)그뿐이랴!! 프랑스의 경우, 2000년 2월부터 주 35시간제를 실시하면서 임금 인상을 자제한 결과 물가 상승률은 EU 평균인 2.6%의 절반 수준인 1.4%에 불과하고 실업율도 10%선에서 잡은 걸로 보고되고 있다.
또,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 오기 위해서는 노사정 합의에 따른 비용분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프랑스와 독일은 근로자, 고용주, 정부의 비용분담 합의 하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였고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고 고임금과 노동력이 절대 부족하다. 기업계에서는 주5일근무제로 인해 노동비용 증가, 경쟁력 약화로 신규 채용을 기피하는 입장이다. 그런 입장에서 동남아 저임금대상이 되는 많은 인력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도 무시하지 못하는 기현상이다.
‘삼페인을 너무도 빨리 터뜨렸다.“고 일각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젠 냉정히 우리는 반성과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일 토와 놀 토’보다는 합리적인 노동시간의 주 단위 분배를 연구해 봐야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되었던 89~92년 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12.6% 성장하여 그 이전 3년(85년~88) 9.0%와 그 이후 3년(93년~96년)의 10.7%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자료, 2001) 그러나 주 5일 근무와 생산성 향상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으며, 역으로 생산성 향상이 주 5일 근무를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또, 근로시간의 단축 없이 생산성이 상승하는 경우가 더 많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업의 노하우가 쌓이고 생산성이 상승하게 되어 자연히 근로시간의 단축을 가져왔다.*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갈등
우리나라 가계는 아직까지 여가보다 소득을 더 선호하며 전체 가계 중 53%가 여가를 조금 줄이더라도 더 많은 소득을 원하고 있다.어쩌면 잘 정리된 주6일 근무제가 오히려 쉬려고만 하는 풍토의 주5일 근무보다도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실업 감소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89~1991년 법정 근로시간이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되었을 시기를 분석해 보면 고용이 4.7%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은 고용기회를 확대시켜 실업 감소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노동자들은 단축된 노동시간 동안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도록 노동력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늘어난 여가시간을 비생산적 소비 지출을 할 것이 아니라 직무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세상의 흐름을 알기 위한 자기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5일 근무를 20대의 85.6%가 찬성한 반면, 50세 이상은 찬성이 35.2%에 불과함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근로시간의 단축은 우선 OECD 국가는 물론이고 세계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의 오명을 씻을 수 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피로는 세계 제일의 산업재해와 교통사고라는 불명예를 초래한다. 만일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줄어든다면, 당장 하루에 7-8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고, 연간 7-8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삶의 여유를 회복하면서 빨리빨리 문화도 바뀔 것이며,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으로 경제체질이 개선되어 고부가가치를 지향하는 실질적인 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다. 결국 과거 물량과 물질 중심의 의식과 제도 및 관행이 사람 중심과 질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끝으로 필자의 주5일 근무에 대한 생각은 의외로 쉽게 정의를 내린다.
우리는 그 어떤 민족보다 우수성을 갖고 있으며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고 인정을 받고 있기에 이젠 노사정이 모두 나서서 무작정 주5일근무제라는 틀보다는 합리적인 주6일을 생각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