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은 강항선생 기념사업회 :::
 
작성일 : 13-03-13 08:42
'택시 대중교통법'을 반대한다
 글쓴이 : 강의나라
 

시민의 발!! 일부 택시가 이럴수가...
영화 ‘깡패’ ‘택시드라이버’ ‘살인자’를 본 적 있는가?
밤길 택시!! 조심해야 한다. 범죄가 발생하는 택시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전과자, 혹은 무면허 운전자들이 무단으로 도용한 불법택시인 경우가 많다.

챠트 1
저녁 늦게 술이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데 이상하게도 예전 도로가 아닌도로로 차가 자꾸 빙글빙글 돌고 돌더라는 것이다.
‘운전자에게 항의를 하니까 그때서야 알았다며 다시 지름길로 차를 정상 운행하더군요‘. 기분이 나빠 내리면서 관할 감독청에 신고를 하겠노라고 했더니 택시 기사하는 말 ’당신 마음대로 해 봐라‘면서 오히려 큰소리치더란다.
이윽고 날이 밝아 관할 감독청에 신고를 했는데 2~3일 후 대답이 더 가관이다. 그런 번호, 그런 회사차량은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짤막한 답뿐이었다.
이런 종류의 택시가 무대포(무적)택시인 것이다.

챠트2
음주가무를 즐기고 자정이 넘어 택시로 귀가하는데 평소에 고작 5,000원이면 할증요금이 적용된다하더라도 충분한 거리를 손님이 취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외곽도로로 얼마나 돌고 돌았던지 17,000원이 나왔다는 G씨의 경우는 이번이 결코 처음이 아니라는 것.
작년 겨울에도 지름길이 아닌 도로로 택시가 들어서서 운행하길래 항상 이용했던 운행요금 외에는 못주겠노라고 항의를 했더니 대뜸 화를 내며 막말을 토해내고 고함을 지르며 지역지구대(파출소)까지 끌려가다시피 하여 억지로 미터기에 나온 대로 요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한다.

챠트3
충주대 다니는 학생 입니다.
저희학교에서 충주터미널까지 버스를 타고 약 10여분 정도 걸리는데요.
저는 당연히 택시를 타도 요금이 얼마 안 나올 거리라 택시를 탔는데
택시비가 8000여원이 나온겁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기사님이 할증버튼을 몇 번 누르시더라구요. 일정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1500원정도가 훅 올라가는거에요. 그 뒤에는 계속 260원 정도씩 올라가는데 이게 합법적 인겁니까? 이제 학교 친구들도 다 순응하는 분위기더라구요 기사가 말하는 거 보면 시외요금이라 어쩌고저쩌고 해대는데 말이 됩니까?  충주시내에서 시외요금적용? 택시를 어떻게 타고 다닌데요?<중략>

앞 서 말한 사례별대로 분석해 보면 택시회사는 대오각성을 하고 정부는 불법 부당한 택시를 하루 빨리 발본색원해 특단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 택시회사에서는 조속히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예절교육과 인권존중의 사명감을 부여해야 한다. 기존택시기사가 이러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별도로 택시는 택시답게 구조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떤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적으로 전 지역에서 택시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인터넷의 홍수에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택시기사’를 검색해 봐도 금새 택시기사의 일부 몰지각한 행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택시 대중교통법'에 반대한다.
이러한 사례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결단코 ‘택시의 대중교통법’에 반대의 글을 적어본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한 전례가 없다.
이 지구촌 세상에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한 나라는 없고 택시업계 자체도 자신들이 대중교통이라고 생각하는 국가도 없다. 유별나게 우리나라만 택시종사자들이 자신들도 대중교통이라고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 법의 핵심은 뭐겠는가? 현재 버스업계에서 받고 있는 대중교통지원금을 나눠 갖기 위한 법이다.
그러면, 택시업계가 힘들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택시의 공급과잉"이다.
현재 약 25만대의 택시의 수는 너무 많다.
현재 터미널이나 역을 가보면 길게 늘어져 있는 택시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택시는 개인택시다. 회사택시는 하루에 정해진 사납금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한자리에서 1~2시간 지체하고 있을 수가 없다.
결국 '택시 대중교통법'은 선거 때 30만 표를 얻기 위한 악법인 것이다.

이번에는 법률적인 이유에서 살펴보자.
 대중교통육성법을 보면 교통약자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교통 혼잡, 에너지 과소비 등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송비용이 저렴하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수송할 수 있는 대중교통에 해답을 얻어 대중교통 육성법이 탄생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갖고 있는 대중교통의 정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전에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활성화 한다면 교통약자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으로 교통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교통 혼잡 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라고 반문하고 싶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편입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보면 정부의 실패를 국민의 세금으로 돌리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그에 대한 책임을 국민의 혈세로 전가하는 방식이 아닌, 보다 현명한 방법으로 정부의 자체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택시의 대중교통법’을 반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