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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2-1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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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강의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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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4대강 살리기 기공식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다!
11월 23일 강 대 의
'4대강 살리기 기공식'이 열렸는가 아니면. '4대강 죽이기 기공식'이 열린 것인가?
또, '4대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인가 아니면 '4대강 죽이기 절망 선포식'인가?
그리고 MB는 왜 낙동강 대신에 영산강을 찾았을까?
MB는 22일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의 영산강 6공구 승촌보 사업 예정지에서 열린 '영산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에 참석했다. '4대강 사업'은 지난 10일 공식적으로 첫 삽을 뜬 이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착공했지만 대통령이 참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리고 MB는 대다수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를 간단히 '정치논리'라고 폄하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참석한 영산강살리기 기공식에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같은 당 소속 박광태 광주시장이 대통령을 극찬한 발언들이 지역정가에 현재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이 대통령이 '4대강 살리기 기공식' 행사장 중 유독 영산강 행사에 참석한 것을 놓고 정치적 의도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박 시장이 영산강 기공식과 오찬장에서 이 대통령을 한껏 치켜세운 것을 놓고 일정 수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음에 따라 정치적 후폭풍을 서둘러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것.
그런데 4대강 사업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확인되었듯이, 토건건설족의 배만 불리는 대표적인 포항지역 건설에만 몰린 지역불평등 사업이다. 강바닥 준설과 보, 댐의 건설에 대부분의 예산이 사용되고 지역적으로는 예산의 60% 가까이가 낙동강 수계에 집중돼 있다. 그래서 '북한 퍼주기'에 빗대어 '낙동강 퍼주기'니 '포항 퍼주기'니 하는 얘기가 나온다. 영남권 중에서도 '진골'에 해당하는 포항 동지상고 동문 건설족의 배만 불리는 사업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경제논리로만 치면 대통령은 당연히 사업 규모가 가장 큰 낙동강을 찾아야 했다. 4대강 사업의 주요 무대는 단연 낙동강이기 때문이다. 4대강 개발 본사업비 16조9천억원 가운데 9조8천억원(58%)이 낙동강에 투입된다. 한강 2조원, 금강 2조5000억원, 영산강 2조6000억원을 모두 합한 금액보다도 예산이 많고, 전체 보 16개 가운데 8개가 낙동강에 설치된다.
영산강에 2조 6천억원은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기에도 충분한데도 박 시장은 당시 "'영산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은 대통령님의 국정운용 기조인 녹색성장 정책이 우리 광주와 전남의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어주고 대한민국을 일류국가의 반석에 올려놓을 수 있을 새로운 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명박 대통령님께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박 시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 당론 배치 논란'과 관련, "영산강 뱃길 복원사업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와는 별개로 광주시장. 전남도지사가 4년전 시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선거공약이다"며 "이와는 별도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민주당 소속 시장으로서 (반대)당론과 입장을 같이 한다"고 이중구조로 말한 것이다.
4대강사업은 수질개선이라는 미명아래 강바닥을 완전히 파헤치고, 강 주변을 콘크리트로 파괴하는 것을 어떻게 강 살리기라고 할 수 있겠으며 강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는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크게 나빠진다는 것을 우리는 모래채취나 하천 정리사업으로도 수없이 봐 왔다. 또, 거의 20개에 이르는 보와 댐을 건설하는 것이 어떻게 4대강 살리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자연에 거슬리는 이런 큰 재앙도 없을 것이다.
또,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끝나면 위험수위의 본류 수질이 2급수 수준으로 대폭 개선될 뿐만 아니라 홍수 조절용량이 9억2천만t 늘어나 200년 동안 한번 닥칠만한 큰 홍수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밖에 34만 개의 일자리와 40조원의 생산유발 등 부대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엄청난 계획과 밝은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목소리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우선 보(湺) 설치에 따른 수질오염 문제는 두고두고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며 각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보가 건설될 경우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물은 댐과 보에 갇혀 썩어갈 것이고, 강변은 콘크리트 제방에 에워싸여 모든 생태계가 일순간에 파괴된다는 것이다.
이어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상 '4대강 죽이기'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전문가그룹이 아닌 그야말로 70%를 넘는 대다수 국민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거나 커다란 우려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에 앞 서 말한 대로 4대강기공식을 가진 지역의 민주당 소속인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라남도지사의 4대강 사업 지지 발언을 놓고 그래서 이날 직접 기공식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는 "영산강 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이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고 'MB어천가'를 불렀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 눈치를 봐야 하는 시도지사들로서는 그럴 수 있다는 동정론이 없는 건 아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이 일대 민주당 의원님께서는 마음은 있되 몸이 올 수 없는 형편을 저는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을 교란시키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민주당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영산강 기공식에 전원 불참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그야말로 호남에는 대규모 굵직굵직한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다. 문화수도와 광산업(광주), 영산강 정비사업과 F1 자동차경주(전남), 그리고 새만금사업(전북)이 그것이다. 하나같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이고 시장-지사 선거의 공약사업이다.
혹시 계획적이지 않느냐는 시선이 곱지 않는 것이다.
MB가 호남이라는 곳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덤벼든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여기에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야당, 그리고 호남 민심을 이간질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틈새를 벌리려는 이간질 전략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산강 기공식 참석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어떻게 정부와 여당이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하는 사업을 대놓고 반대할 수 있겠는가? 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장과 도지사의 지지 발언을 '지역민과 국민 모두의 높은 기대'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의 비판을 받기 십상이다. 물론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잘못된 사업을 적극 지지하고 나서는 것도 잘못된 것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자기 돈도 아닌 국민의 혈세를 내세워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이용하는 것은 더욱 더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예산은 한나라당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이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의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역을 제대로 제시해서 예산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예산의 심의를 받기 위한 자료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내세워서 야당의 의원들을 굴복시키려는 것인가?
또, MB는 역사적인 첫 착공식 참석에서 국민과 야당에게 어떤 진정성과 신뢰도 보여주지 못했다.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기는커녕 소통조차도 할 뜻이 없어 보였다. 너희들(국민과 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난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오만과 독선의 메시지가 아니고 무엇인가?
한편에서는 또, 졸속추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 임기 내인 2012년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각종 행정 절차를 생략하거나 착공 등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공사 과정에서의 각종 비리와 부실공사 논란도 문제다.
세종시 문제도 마찬가지다. MB는 세종시 원안 수정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면서 '백년대계'라는 고상한 용어로 포장해 마치 자신이 구국의 결단을 한 것처럼 미화했다. 그러나 세종시 문제의 본질은 국가의 균형 발전과 효율성 중에서 어느 쪽을 택하느냐의 문제다. 즉, 균형의 가치와 효율성의 가치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다.
분배를 중시하는 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들어서라도 국가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성장을 중시하는 후자는 수도권이라는 저수지부터 채워야 그 혜택이 넘쳐서 각 지방으로 흐른다는 수도권 선도발전의 논리다. 그러나 결론은 어느 쪽을 선택하건 반대자는 있기 마련이다.
노무현 정부의 가치(균형발전) 투쟁에는 그래도 명분의 우위라도 있었지만, MB의 분열과 뺄셈의 정치에는 그것마저 찾을 길 없다. 결국 세종시 원안 수정을 목표로 한 '세종시 퍼주기' 전략은 수도권과 지방으로도 모자라 지방과 지방을 이간질하는 하책 중의 하책이다.
여기에 민주당 텃밭인 호남지역 광역자치단체장 3명이 최근 민주당 당론과는 다른 행보를 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22일 ‘영산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에서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손을 잡고 사업 성공을 기원했다.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는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이 대통령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런 만큼 필자의 감각에서 MB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아무리 곱게 봐 줄려고 해도 4대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이라는 캐치플레이즈나 슬로건에는 맞지 않다.
MB의 4대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은 모든 전문가들의 우려대로 또는 야당에서 보는 시각과 같이 ‘4대강 죽이기 절망 선포식’으로 밖에 볼 수없는 것이며 MB의 공약을 위한 '대운하 살리기 위장사업'이 시작된 것이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는 노릇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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